우리는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1)
우리는 지금, 우리의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1)
현명치 못한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손에 의해,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의 헌법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파는 좌파가 마치 한국을 북한에 바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값비싼 무기를 사들이고 비싼 방어 군인을 지원받아,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도, 어리석은 게임을 하는 것과도,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
평화통일에서 제일 중요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자주 국방력 증강이나, 현재의 군비 증대라는 것이, 군비 비축 아닌(군사물자와 인력이 쌓여 힘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 타국의 군수산업비로, 군비 유지비-인건비로 사라지는 것, 깨진 물독에 물 붓는 격이다
그 중 논란이 되는 핵뿌리는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웃 3강대국과 태평양 건너 1강대국을 겨냥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 핵이 한반도 내에 사용되면 한민족 서로가 멸망하기 때문에, 한반도 내 핵은 말 그대로 한반도 내 핵을 가진 이의 대내용 과시, 자위용 대외용 위협에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 뿌리가 이웃나라와 태평양 건너 강대국을 향하고 있는걸 (해당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지 않는가?
한반도 내에서 사용 못할 핵이라, 한반도만 저절로 자위력이 증대되고 안전해지니, 전쟁물자도 전쟁무기 수요도 더 줄거나 없어지고, 주위 3강대국 자신들에게 미치는 핵 위협은 여전하니, 우파를 지지삼아 강대국들에게 기대도록 하고, 한반도 끼리 전쟁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우리의 동맹국도,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핵에 있어서는 왜 우방국끼리 동맹치 못하고 반대를 하는가?
자신의 나라가 다치기에,
이를 한반도 내 좌우 갈등을 교묘히 이용해,
주위 3강국을 겨냥한 핵을 제거하면
주위 3강국이 편해지고
주위 3강대국의 속셈 따라, 우리끼리 꼭두각시 전쟁 놀음을 할테니까
이런 꼭두각시 놀음에 놀아나는 (헌법도 위배하는) 전략없는 우파의 주장대로, 북한에 남한을 바치려 한다면 *좌파와 먼저 전쟁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우파의 주장대로라면
전 세계 자유국가가 공산독재국에
반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를 바친 역사가 없음.
* 위 한국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베트남 전쟁의 교훈 상기
베트남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공산:민주 이념 갈등 등 국민이 어리석어,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외세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아 남북 베트남으로 갈라짐. (남북한도 영소미 얄타회담으로 식민지배를 받다, 중미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동족간 625전쟁 결과, 남북으로 쪼개짐)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식민지를 지배했던 세력의 지원으로 정권을 수립했지만, (과거 한국처럼) 부정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다
캄보디아 중국 등 침략, 프랑스 미국 우방국 패배로 원래 국가의 명맥을 이어온 북베트남의 공산사회로 통일 되었으나, 통일 후 공산당이 주류를 이루지만, 공산사회에서 자본경제사회로 변함(진보함)
즉, 한국처럼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민족끼리 뭉쳐, 현대 자본경제사회 국가로 된 것임에, 좌우파 이념 논쟁은 강대국 당사자의 이익 놀음에 불과한 구태임에, 우리가 현명해져야
(과거 좌우이념-사상 논쟁에서, 미래 자유민주-경제자본이념, 관념사상으로 변해야)
좌우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열심히 힘들게 일해 자리잡고 잘살고 있던 나라인데, 왜 나를 구속하고 억압할 다른 나라에 바친다?
하나라도 더 땅이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바쳐 말도 안되는
얼토당토한 궤변일 뿐
그런 논리라면, 우파는 미국에 우리나라를 바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 할 수 없이
과거 사대외교처럼 힘있는 강대국에
좌파는 북한(중국)을 기대고
우파는 미국에만 기대게 되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에서, 동족끼리 꼭두각시처럼 앞장 설 것
인류역사 이래로,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로마와 그리스, 영국과 프랑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간에 전쟁과 동맹을 오가며, 때 따라 서로 상생하였고
춘추 전국시대 중국, 메이지 유신, 막부시대 일본 등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 조미조약, 가츠라-태프트 밀약 등의 외교전을 보면,
국익 앞에 굳건한 동맹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쟁하지 않고, 병사들이 다치지 않게, 외교전으로 이기거나 상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쟁을 막는 외교적 협상 등도 결국 자국방력이 튼튼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 외교를 부추기는 이의 논리는
남한을 북한에 바치려 한다는데, 현재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어느 누가 갖다 바칠까?
우리나라 우파는 아직도 과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시절의 사상 논쟁에 젖어있다.
지금은 자유-민주-자본-기술-정보사회라
자유 정의 평등 등의 이념 논쟁 시대인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요구에 적합한 진보적이고 똑똑한 신흥세력으로 부터, 기득권을 지키려 하거나, 안주하려는 것 뿐, 이러한 이들을 우파 아닌 보수라 이른다. 그 반대가 좌파 아닌 진보일 뿐.
현재 자유민주국가애서 미래를 위한 진보 개혁 사상을 가진 이들을, 과거 공산독재국가에서 공산사상을 가진 빨갱이로 몰아 붙인다.
다 새롭고 똑똑한 이들이 크는 것을 미리 막아, 보수 우파의 기득권을 지키려 할 뿐이다. 즉 변화와 개혁을 하지않고 이미 차지하고 있는 권력 재물 명예를 연장하려는 것 뿐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한국인은 인류역사상 세계 어느나라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기에, 질경이 민들레 무궁화 같이 아무리 짓밟혀도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질긴 민족이었기에, 짧은 역사 안에 그 변화와 발전의 폭도 속도도 실적도 유래가 없었기에, 세계 열강들의 최대의 경계 대상이었기에, 우방은 있겠지만 진정한 우방은 없을 것.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개인이기주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의 이치인데도(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존속하는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사대주의나 속국주의와 비슷한 보수주의가 많이 남아있어, 4차 미래산업혁명시대에 필연적인 자유진보개혁주의를 급진좌경주의(좌파 빨갱이)로 폄하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기에 자유 평등 정의 진보 개혁 등의 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한국이 앞으로 30여년 전후에
물질적+정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모범 국가가 되어, 세계와 인류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 세계의 유명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고, 실제 국제적 리더 탄생, K-POP 등의 현상으로, 세계 강대국들의 동맹은 커녕 시샘을 받고 있으니, 우리 힘을 키워야 한다.
과거 조미수호조약, 가츠라-태프트 밀약 등의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맹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로지 자력 국(방)력 이 하나만이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란 사실을...
인류가 진정으로 현명하다면 범인류적-범국가적으로 나아갈 것이나, 인간 집단이 모이면 결코 그렇게 상생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를 위해서만 싸워이겨 존속하려 한다.
(인류역사 이래, 패권국가나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말로는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지만, 경제적 정신적으로는 악에 가까웠기에)